□ 회의개요
ㅇ 7월 3일(금)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
ㅇ 주요내용
- 지난해 ‘제11차 청소년정책위원회(’19.11.21)‘에서 발표한 ’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 19 관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 및 계획 보고
- 각종 공모전 등에서 참가자격을 ‘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’으로 표현하고 ‘학생 할인제’를 ‘청소년 할인제’로 전환하는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관계부처에 개선 요청
*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코로나19 대응지원(금전·비금전) 과정에서 학생 뿐 아니라 동일 연령대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시‧도 교육청과 지자체에 권고(‘20.6.15.)
□ 여성가족부는 전국 218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학업 중단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교육, 자립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
* 2019년 연인원 119만 명, 실인원 4만 8천 명
ㅇ 학업 멘토링 및 대학입시 설명회 등 맞춤형 진로를 지원하여 검정고시 합격 및 대학 진학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*하였고, 사회진입을 위한 전문직업교육(내일이룸학교)을 청소년 친화적인 유망 훈련과정**으로 개편하는 등 다양화하였음
* 검정고시(‘17년 8,571명 → ’19년 11,372명), 대학진학(‘17년 616명 → ’19년 1,004명)
** 플로리스트, 웹디자이너, 디지털콘텐츠크리에이터, 로봇코딩 과정 등
□ 올해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이 또래와 소통하며 학습할 수 있는 전용공간 조성 예산을 확보해 전국 20여 개소**에 설치 중이며,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급식을 지원하고 있음
*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바일 교환권, 배달음식 등 온오프라인으로 급식 지원(‘20년 5월말 기준 46,795건)
** 설치지역 : 서울(중구), 부산(해운대구, 사하구, 사상구), 대구, 인천(동구), 대전, 경기(성남, 의왕), 강원(춘천), 충북(서청주, 제천, 옥천) 등
ㅇ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비대면 학습·생활 지도를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학습 공백 없이 원격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업하여 전국 공공기관의 여유 스마트기기(PC 등)를 지원하고 있음
* 전국 꿈드림센터에 534대 지원(태블릿, 노트북, 데스크톱)
